정동만 의원, 다자녀가정의 학자금 지원대상 확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의 모든 자녀에게 학자금 확대 지원근거 마련 기사입력:2020-12-03 11: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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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회의원.(제공=정동만의원실)
[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우리 사회의 합계출산율 0.84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하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 상황에서 특히 자녀 양육에 필요한 교육비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로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자녀가정 자녀의 학자금 지원을 위한 법안 통과로 다자녀 가정의 등록금 부담 완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는 지원대상의 확대, 지원금액 인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동만 의원은“이번 개정안의 통과를 바탕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확대되기 바라며, 사회적 약자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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