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는 향후 2년간 다세대주택, 상가 등을 활용한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 또 내년부터 중산층 가구도 거주할 수 있는 중형 공공임대의 본격 조성과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이후 매년 2만가구씩 공급한다. 최근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전세난을 타개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서울시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부는 2022년까지 공급하기로 한 공공임대 가운데 수도권에는 7만1400가구를, 이 중 서울에만 3만5천300가구를 확보한다. 기존 공공임대의 공실을 활용하거나 신축 다세대 등의 물량을 조기 확보해 임대로 서둘러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또 신속한 전세난 대응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에 전체 물량의 40%가 넘는 4만9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에 공급되는 물량은 2만4000가구이며, 서울에는 9000가구가 나온다.

이렇게 공급된 공공임대는 무주택자라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입주가 허용된다.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의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모두 입주가 허용된다. 현재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전국의 공공임대는 3만9100가구다.

나아가 민간건설사와 매입약정을 통해 다세대, 오피스텔 등 신축 건물을 사전에 확보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 매입약정 주택도 2025년까지 서울 2만가구 등 4만4000가구가 공급된다.

이들 주택은 임대료의 최대 80%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세형으로 공급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아울러 ‘공공전세’라는 새로운 개념의 공공임대도 오는 2022년까지 1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공공전세는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에 1만3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며,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해 거주할 수 있고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뿐만 아니라 빈 상가와 관광호텔 등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개조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 서울에서 확보하는 물량은 5400가구로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더해 30평대 공공임대를 내년부터 지어 오는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확충하고 그 이후부터는 연 2만가구씩 꾸준히 공급한다. 이를 위해 유형통합 공공임대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130%에서 150%로 확대되고, 주택 면적 한도도 60㎡에서 85㎡로 넓어진다.

또 유형통합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최장 30년까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된다. 유형통합 임대의 거주 기간은 30년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일부 공공주택의 입주 및 청약 시기도 단축한다.

공공주택 건설 속도를 높여 내년 2분기에 입주 예정인 물량 1만600가구를 1분기로 입주를 앞당긴다. 또 공공지원민간임대의 전세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해 금리를 1% 수준으로 내리고 보증보험료도 줄여준다.

한편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기반 확대 방안으로 LH의 미착공 물량 중 보상이나 조성공사 등 선행일정 단축을 통해 전국 1만2000가구(수도권 6000600가구)를 조기 착공해 공급시기를 앞당긴다. 또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내년 6월부터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확보 등 공급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