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군)의원은 5일 행정안전위원회 예산안 상정회의에서 울산고가사다리차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은 “지난 10월 8일 울산남구 고층건물 화재사건을 계기로 전국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화재사건에 취약하다는 것이 알려졌고, 고가사다리차 도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며 “그러나 울산을 비롯한 8개 시도에는 고가사다리차가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신열우 소방청장도 고가사다리차 도입필요성에 공감을 표했고, 서영교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도 적극 공감을 표하며, 행안위 차원에서 예산반영을 시키고 예결위 등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함께 챙겨나가겠다고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고가사다리차는 기존 배치된 7개 광역시도 외에 올 연말 강원도와 충남에 도입이 될 예정이어서 17개 광역시도 중 울산을 포함한 8개 광역시도에만 고가사다리차가 없게 된다.

지금까지 고가사다리차는 각 지역으로 일괄 보내주는 소방안전교부세로 구입을 하다 보니, 기획재정부는 국가보조금으로 예산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울산의 경우 이미 사용처가 다 정해진 내년도 소방안전교부세로는 고가굴절사다리차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서범수 의원은 “관련법 상 구조장비는 국고보조율 50%를 지켜야 하나, 울산의 경우 시비가 약 79%이고 국고보조율이 2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더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특히 코로나19, 태풍, 대형화재 등 대형재난에 대비하고자 소방공무원을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시켜놓고 예산이나 제도적 뒷받침은 안해주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가굴절사다리차의 예산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고가굴절사다리차 관련, 지난 10월 10일경 문재인 대통령도 ‘초고층 고가사다리차 보강도 절실한 과제’라고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