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울산시당 "민주당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 왜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

기사입력:2020-11-02 17: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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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민의힘 울산광역시당 신권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4월 7일 치러질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 결정에 대해 11월 2일자 논평을 내고 “국민인 봉인가! 더불어민주당의 성범죄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비용 850여억 원 왜 국민혈세로 부담해야 하나”고 했다.
논평은 “2일 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전당원의 투표라는 그들만의 리그,자기들만의 투표를 통해 공천하기로 결정한데 대해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한다. 민주당 당원들에게 물어 보면 무조건 공천해야 된다는 결과가 도출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들과 약속한걸 왜 당원들에게 물어보냐”고 되물었다.

국민의힘 울산시당과 울산시민은 민주라는 당명을 내세운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더이상 희망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으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5년전 민주당 대표시절 새누리당을 향해 ‘새누리당 전임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돼 치러지는 선거이다. 이 재선을 치르는데 예산만 수십억이 든다. 고성군민들이 부담해야 할 돈이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이 책임져야 하는거 아닌가. 어떻게 책임집니까?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런대도 새누리당은 무책임하게 또다시 후보내놓고 표찍어달라고 한다.’라고 강변한바 있다.

또 “야당일때는 새누리당을 향해 후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목청 높혀 외쳤으면서, 집권한 후에는 전당원 투표라는 명분도 없는 절차를 통해, 국민을 무시하는 실로 뻔뻔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그리고 울산 남구청장 선거는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인해 국민의 혈세 850여억원(서울시장 570여억원, 부산시장 267억원, 남구청장 20여억원) 예상되는 선거비용 부담이 고스란이 국민들께 돌아 가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는 항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시절 만든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는 당헌을 변경하는 것은 책임정치, 정의, 공정, 상식, 정직과 결별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결론 대로라면 내년 울산 남구청장 재선거에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겠다는 말인데, 울산시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지난 2년동안 아무 권한도 없는 무자격자가 구민이 위임한 권력을 받아 구정을 농단하고 남구행정을 훼손한 결과 남구는 지난 2년여간 행정이 마비되고, 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남구 미래를 열어갈 중요한 사업은 중단된지 오래고, 무자격자의 횡포로 발생되는 유형·무형의 손실과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무자격자인 김진규씨가 무리하게 추진하던 스카이워크 관련 용역비와 논란이 많았던 친환경급식 등 무려 47개 사업 등에서 막대한 주민 혈세가 허투루 쓰여졌다.
그리고 수차례의 해외 벤치마킹 및 국내외 우호도시 출장이란 명목으로 혈세가 낭비되었고,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분야에서 주민혈세가 무자격자의 독단으로 낭비됐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신권철 대변인은 “그동안 무자격자에게 지급된 구청장의 세비와 업무추진비 수억 원은 김진규씨가 당연히 반납해야 하며, 구정농단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로 발생한 남구민의 혈세 손실 수백억 원에 대해서도 마땅히 책임지고 보상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범법자를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당연히 후보를 공천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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