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전경.
이미지 확대보기부산 경찰은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총4,015명(연평균 803명)의 마약류 사범을 검거했으며, 올해(9월기준)는 총 996명을 검거, 전년 동기 대비 33.5% 상승하는 등 마약류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다크웹등 SNS 공간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부산경찰은 마약류 언택트 공급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 마약사범 검거는 2018년(51명)→2019년(126명)→2020년 9월(309명).
특별단속의 집중도를 높이고 부서 간 유기적인 협업체제 구축을 위해 합동 추진단을 운영한다.
2부장을 중심으로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종합 대응체계를 구축, 정기적으로 대책을 논의하고 특별단속현황을 점검한다.
특히, △불법 마약류 공급사범 △외국인 마약류사범 △인터넷(다크웹)·SNS 등을 이용한 마약류 사범 등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하고, 마약류와 관련된 불법수익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몰수·추징 신청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차단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국무조정실 주관 ‘마약류대책협의회’를 통해 유관기관과 마약류 정보를 공유하고, 부처별 공동대응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마약류대책협의회는 마약류 문제에 대한 정부부처와 민간기관 간 협조체제를 구축,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관하에 경찰청‧식약처‧대검찰청 등 14개 정부부처와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부산 경찰은 식약처와 협조, 의료용 마약류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특히 공·항만 마약류 밀반입 단속을 위해 부산본부세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