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사는 토지매수자 선정시 사업계획 비중을 80%로 하고 가격보다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종합 평가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최종 선정된 부산오션파크는 최고급아파트로 변질될 우려가 있는 생활숙박시설 비율을 91%로 제시해 다른 6개 기업이 제시한 비율(38%~76%)보다 높았고 토지가격도 833억 원으로 가장 높게 제시했다.
최인호 의원은 “공사가 대외적으로는 시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사업계획을 무시하고 수익성만 추구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고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의 문제점도 언급했다.
D-3 상업용지는 2018년말 계약체결 이후 줄곧 시민단체와 해당 기초지자체로부터 조망권 침해 논란과 생활숙박시설 비율이 과도해 사실상 아파트 단지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를 해왔다.
그런데 부산시는 올해 4월 23일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하는 날 오후 5시 50분 담당국장 전결로 급히 건축허가를 승인해줬고, 매수업체는 잔금 납부기일이 2021년 12월까지 1년 8개월 남았음에도 허가난 지 6일 만인 4월 29일 500억 원의 잔금을 일시에 납부했다.
최 의원은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부산항만공사 남기찬 사장에게 부산시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묻자 남사장도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최인호 의원은 “과거 아파트 개발로 논란이 일었던 부산 영도구 동삼하리지구 시행업체와 D-3 매수업체가 사실상 같은 회사로 추정된다”며 “부산항만공사가 토지 매각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계획과 신청업체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토지를 매각한 것 아니냐. 부산시도 이례적인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