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하는 박재호 국회의원.(사진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지역별로는 서울이 5년간 1,295건으로 4,782명이 검거돼 가장 많았다. 경기남부 357건으로 1,610명, 부산 286건으로 956명 순이었다.
최근 5년가 ㄴ유사수신행위 검거현황/ 전국 유사수시행위 검거현황.(제공=박재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박재호 의원은 “유사수신행위의 경우 개개인의 한 명의 피해만 보면 적어보일 수 있지만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조직적인 사기행위로 그 피해가 크다”며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서민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첩ㄹ 강화 및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재호 의원은 지난 8월, 1호 법안으로 선량한 시민을 상대로 한 금융사기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를 할 수 있도록 「다중사기범 피해 방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안(이하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