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 국회의원.(사진제공=이상헌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자료를 보면 한 달도 거르지 않고 매달 등록장애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 노령층의 비율은 2015년 42.03%, 2016년 42.99%, 2017년 44.66%, 2018년 46.16%, 2019년 47.54%, 2020년 49.46% (매년 8월 기준) 로 드러나, 전체 장애 인구 중 고령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매달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상헌 의원은 “고령 장애인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이들을 위한 대책은 부족한 실정이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대책 마련은커녕,‘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사업의 내년 예산이 삭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고령 장애인 증가 추세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여 고령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