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삼성 계열사에 1400억원을 지출하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휩싸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정감사에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불투명한 쓰임새를 소명하기 위해 증인으로 출석할 권오정 삼성서울병원장이 더욱 곤란해질 전망이다.

8일 고영인 의원실이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원회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서울병원이 동일규모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외주용역비 사용이 과다하고 상당 부분 삼성계열사에 수의계약방식 등으로 비용을 집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대형병원의 외주용역비는 주로 환자와 직원들을 위한 건물 청소, 시설관리, 경비, 급식, 세탁, 전산시스템관리 등의 용역에 사용된다. 그 외의 외주용역은 병원마다 다르고 어떠한 외주용역을 하고 있는지 ‘기타용역’으로 묶어 분류되어 보건복지부에 세부내역을 보고하지 않고 있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의 외주용역은 청소, 경비 등 인원은 동급 병원보다 최소한의 인원을 고용해 비용을 줄이고 기타용역에는 1300억원 규모의 가장 큰 비용을 지출한다. 더욱이 삼성서울병원과의 특수관계법인인 삼성계열사에 한 해 1400억원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어 대부분의 외주용역은 삼성계열사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작년에는 삼성생명보험에 548억, 식음 브랜드인 삼성웰스토리에는 291억, 에스원에 287억, 삼성SDS에 241억 등 삼성계열사에만 1412억을 몰아줬다.

삼성서울병원이 동급 병원들에 비해 외주용역비 지출이 과도하게 크다는 것은 병상 수 당 외주용역비가 얼마나 큰지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물론 외주용역비가 병상수에 의해서만 좌우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삼성서울병원의 일반적 외주용역비인 청소, 경비, 급식비 등은 다른 병원보다 적게 쓰면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외주용역비와 삼성SDS에 맡기는 전산시스템관리비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용처가 불분명한 기타용역비라는 명목으로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기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한 비슷한 규모의 병상의 대형병원과 비교했을 때, 삼성서울병원은 외주용역비를 고용 1인당 1억4000만원가량을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비슷한 병상수 규모의 길병원이 1인당 4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3.5배가 넘는 규모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서는 특수관계인에 대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제23조1항의7.가)와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제23조1항의2)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에 따라 100병상 이상의 병원은 보건복지부에 회계보고를 해야하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업무정지, 시정명령을 부과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어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을 통해 의료업정지, 의료업정지에 갈음하는 10억이하의 과징금 처분, 의료업 폐쇄까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를 통해 고영인의원실에 제출된 자료를 확인 한 결과 결산서류에 오류가 있거나 부속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제출한 곳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병원회계 관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보건산업진흥원의 병원회계 검토하는 실무자는 회계사 단 1명이 전부다. 2003년 의료법의 병원회계관련 조항이 신설되고, 2019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회계기준 규칙’이 시작되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이후 단 한 차례도 병원회계를 감사하거나 위반에 대해 지적하지 않았다.

국내 병원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건강보험재정으로 유지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삼성서울병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운영한다. 특히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장부가 5000억원대의 삼성물산(2170억, 지분율 1.05%), 삼성생명(3248억, 지분율 2.18%) 등 삼성과 관련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고영인 의원은 “이재용 부회장이 실질 운영하는 삼성서울병원이 삼성계열사에 일감을 주는 것도 모자라 상식 수준에서 벗어나는 고액으로 수의계약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를 진행하는 정황증거는 명백한 수준”이라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삼성서울병원의 수상한 회계에 대한 감사와 검찰수사 등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 의원은 “부당 계열사 불공정거래, 헬스케어사업 전초 기지 등으로 1석 3조 이상의 핵심기지로 삼성서울병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겠다”며 이번 국정감사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공익재단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병원이라는 특수성을 인정받는다"며 "병원 운영의 특성상 효율성과 보안성이 요구되는 일부 분야에서 삼성 계열사와 거래하고 있으나, 정상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