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는 8.15 광화문집회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속 확산에 전면대응하기 위해 발동한 긴급행정명령에 대해 미이행 대상 인솔책임자 등 35명을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광화문집회發 집단감염이 전국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 강력한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인솔책임자 및 전세버스회사 등 집회관련자를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골자로 행정명령을 발효한 것이다.
그 결과 전세버스 운전자, 계약자 및 인솔자 명단을 확보했으나,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명단은 제출받지 못했다. 이에 시는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계약자 및 인솔자 등 37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유선통화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최종 제출 마감시한 후 대상자 중 3명이 정보제공에 협조했으나, 그 외 대부분은 단독으로 집회에 참여하여 타 참가자 명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통화가 중도에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이에 시는 참가자 정보를 시로 제공하지 않은 계약자 및 인솔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거부, 방해, 회피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한 행위 등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가 시민 모두가 즉각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 경찰청에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20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 전격폐장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의 기로에서 수도권발 확진자 급증사태 방지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잘해주신 만큼 조금만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시, 광화문집회 긴급행정명령 미이행 34명 수사의뢰
기사입력:2020-08-21 1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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