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4일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른 ‘수도권 127만가구 공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했다.

우선 정부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택지 개발을 통해 서울 12만가구, 경기 63만가구, 인천 9만가구 등 총 84만가구를 조성하고, 이를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8만3000가구, 2021년 12만가구, 2022년 12만8000가구 등 연차별로 입주자 모집 물량도 점차 확대한다.

지역별로는 ▲과천(2만3000가구), 성남(2만3000가구), 하남(3만4000가구) 등 서울·강남3구와 연접지역에서 19만8000가구 ▲남양주(10만2000가구), 고양(6만6000가구), 구리(6000가구) 등 경기북부에서 26만7000가구 ▲인천(9만3000가구), 부천(3만1000가구), 안산(2만2000가구) 등 경기서부·인천에서 18만9000가구 ▲수원(1만4000가구), 화성(7만2000가구), 용인(1만7000가구) 등 경기남부에서 18만9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이처럼 전체물량의 90%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공급해 실수요자의 안정적 주택수급 기반을 마련했다.

정부는 시장상황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도록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상시 관리하고, 앞으로도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대상으로는 사전청약제도를 내년 3분기부터 도입해 약 6만호를 조기 분양한다. 입주자를 현행 착공 이후에 모집하는 것과 달리 지구계획 확정 단계부터 모집하기 때문에 당첨시가가 1~2년 단축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총 39만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또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는 11만6000가구, 경기 12만3000가구, 인천 5만7000가구 등 총 30만가구가 공급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여기에 LH·SH 등 참여해 사업을 지원·관리하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사업을 통해 총 5만가구를 공급하고, 공공 재개발 대상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곳으로 늘리는 등의 방법을 통해 4만가구를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향후 제도개선 등을 통해 ‘4만가구+⍺’를 공급한다.

소규모정비사업의 경우 수익성 확보가 어렵다는 점은 감안해 규제완화, 금리인하 등을 지원한다. 또 역세권개발은 직주근접의 우수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 상향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총 2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오피스·상가 공실활용 1만가구, 준공업지역 정비 7000가구, 노후영구임대 재정비 3000가구 등을 통해 나머지 2만가구를 채운다.

코로나19, 온라인 쇼핑 확대 등으로 인해 공실률이 높아지는 오피스·상가를 민간·공공사업자에 매입해 1인용 장기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산업시설 노후화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을 앵커산업시설(주거+산업)로 개발해 주택을 공급한다. 또 노후 공공임대단지를 재정비해 신혼부부·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로 조성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