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최영록 기자] 정부가 최고층수 50층까지 허용하는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대릉골프장 부지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2000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키로 했다
정부는 4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및 서울시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SH(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최고 50층까지 허용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을 정했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는 기부채납으로 환수해 장기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나머지는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으로 활용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5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해서도 공공 재개발사업을 적극 추진해 총 2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과거 뉴타운이나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일몰제 등으로 해제된 정비구역은 서울에만 176곳에 달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신규부지 개발을 통해 총 3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개발과 용산구 삼각지역 인근 미군 캠프킴 부지 등을 비롯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강남구 LH 서울지역본부 등 공공 유휴부지를 공공택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 용산 정비창 공급 가구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리는 등 기존에 조성계획을 발표한 공공택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2만4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당초 3만가구로 예정됐으나 이를 다시 6만가구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번 대책에 포함된 지역 내에서 주택가격 상승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관계부처 합동 실가격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장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