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산책하다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놀라 넘어져 상해를 입게 한 견주에게 벌금 50만 원이 선고됐다.
피고인(58)은 2019년 1월 17일 오후 5시경 부산 금정구 영락공원 내에 있는 약수터 주변에서 1년생 1마리, 3년생 1마리, 6년생 1마리 등 개 3마리를 동반해 산책하면서, 인근에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개들의 목줄을 풀어 그중 1년생 개 1마리가 마침 인근 공중화장실에서 나오던 피해자(47·남)에게 짖으면서 달려들었다.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하면서 넘어져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 등을 입게했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피고인은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 문흥만 부장판사는 지난 6월 18일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2020고정522)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합의했던 점과 이 사건 경위 등을 참작해 벌금 50만 원(상당금액의 가납 명령)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