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공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통합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노동조합연맹 4개 공무원노조로 구성된 <22020 대정부 공동교섭단>(대표 전호일)은 지난 6월 24일 2차 예비교섭 본회의 과정에서 일어난 정부 측 교섭위원의 무례한 발언과 무책임한 돌발행동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자 한다며 26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사혁신처는 정부교섭위원 교체하고 사과하라”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대정부 공동교섭단은 지난 6월 24일 진행된 2차 예비교섭 본회의에서 ‘2020 정부교섭 단체교섭 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에 대해 논의하던 중 정부 측이 공동교섭단에 보낸 ‘단체교섭절차 등에 관한 합의서’가 2018년 합의서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제출한 것을 확인하고 강하게 항의했다.

공동교섭단은 정부 교섭위원들에게 성의 있는 교섭 태도를 요구하면서, 2년이 지난 합의서를 의견으로 제출한 것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특히, 정부 측이 제시한 합의서에는 본교섭을 상견례와 체결식 단 2회만 개최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사실상 본교섭을 의례적인 절차로 만들어 무력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다.

공동교섭단은 본교섭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부처 차관급이 참여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자리임을 강하게 주장했고, 본교섭을 사진 찍기용으로 배치한 행태를 개선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측 교섭위원은 공동교섭단을 향해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한 정부 교섭위원은 “교섭은 해봤어요? 이런 교섭, 더 이상 못 하겠다”라며 공동교섭단을 기만하는 태도로 교섭장을 박차고 나가는 작태도 보였다는 것이다.

또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집행을 맡는 기획재정부 소속 정부위원은 아예 참석하지 않아 교섭에 대한 의지가 없음이 명백해졌다.

이날 정부 측 교섭위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노동조합에 대한 전형적인 구시대적 인식을 그대로 드러냈다. 노·사가 대등한 지위를 갖고 임하는 교섭을 무성의와 무책임한 자세로 일관하는 모습에 공동교섭단은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110만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과 처우를 논의하는 교섭 석상에서 정부 측 교섭위원이 보여준 무례한 행태를 공동교섭단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동교섭단은 더 이상 교섭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교섭을 파행으로 치닫게 한 정부 측 교섭위원 전원 교체와 인사혁신처장의 사과를 요구했다.

정부가 성의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지 않을 시, 4개 공무원노조는 강고한 연대를 바탕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