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강의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게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번에 제작된 강의영상은 협의이혼 부부 대상 협의이혼 절차안내, 이혼과정에 있는 부모 대상 협의이혼 자녀양육안내 및 재판상이혼 자녀양육안내, 미성년자 입양 예비 부모 대상 민법상 입양부모교육, 성년후견인 대상 친족후견인 교육, 미성년후견인 대상 미성년후견인 교육으로 6개 과정 총 17개 차시이다.
모든 강의영상은 YouTube(유튜브) 채널 ‘대한민국 대법원’에 게시했다.
이번에 제작한 강의영상은 가정법원이 다중 대면 교육을 기본 절차로 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등과 같이 사회적인 위기 상황에서는 재판 절차지연 방지를 위한 대체재가 되어 국민의 재판권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각급 법원은 다중 대면 교육에 있어 참석자의 규모 및 물리적 거리두기 가능 여부와 같은 청사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비대면(언택트)형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체재로 강의영상을 활용할 예정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