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을 기 취득한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신청 접수가 이루어지는 1차에 이어, 추가 신청까지 고려한 데에는 공고 이후 예술인활동증명을 갱신· 신규로 득하는 예술인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지원대상은 2020년 2월 21일 이전부터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문화예술인으로서, 신청일 기준 예술인활동증명이 유효한 자가 해당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예술단체(극단, 무용단 등) 소속 직장 가입자는 신청이 가능하다.
문화예술진흥법(2조 1항) 12개 예술장르[(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해당되는 전문예술단체.
신청방법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와 민원편의 차원에서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현장 접수도 병행한다. 현장접수의 경우, 마스크구매와 같은 5부제[(월)1·6 (화)2·7 (수)3·8 (목)4·9 (금)5·0]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부산문화재단을 방문・접수할 수 있다.
신청 시 ▲코로나19 부산 최초 확진일(2월 2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신청일 기준 유효한 예술활동증명 확인서 1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를 미리 구비해야 한다.
예술인들에게 지급되는 긴급생계지원금은 동백전 포인트로 지급해 신속성, 편의성, 투명성과 더불어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원활한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사전에 동백전 카드 발급 또한 필수적이다. 본인명의의 동백전 카드여야 하며, 동백전 포인트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제한된다.
동백전 카드는 하나은행 및 부산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부산은행의 경우 모든 지점에서 동백전 카드 즉시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다만, 문화예술 관련 프리랜서 종사자 등을 위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령이 불가하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사태로 문화예술인들의 어려움에 깊이 공감하며, 이 지원책이 마지막 대책은 아니고 정부에서 예정된 문화예술인 대상 지원정책들 외에도 부산시 차원의 추가적 생계지원금 등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