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청.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평가는 부산시 구·군 규제혁신 평가계획에 따른 정부합동평가 연계 지표 등에 대한 실적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정비실적, 중앙부처 건의과제 발굴·개선,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 및 규제혁신 추진역량 강화 등이 반영됐다.
앞서 군은 2019년 평가에서는 법제처의 규제개선 사례집을 반영한 자치법규 정비실적 정비 분야 및 경쟁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지표의 100% 달성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모든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특히 행태개선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실적과 규제혁신과제 발굴·개선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고, 필수조례 정비실적 100%를 달성했다.
또한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기장군해조류육종연구센터에서 연구교습어장 운영 및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어업인의 현장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어업소득을 증대한 사례를 제출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