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캠코더 인사’로 알려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이재광 사장의 방만경영과 갑질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재지지 않는 반면, LX 최창학 사장은 전격 해임되는 등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 적용 형평성에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재광 사장이 문재인 대통령 당선에 일조한 '광흥창'팀과 친분이 있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논란은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13일 국토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인사혁신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제35조 3항에 의거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 최창학 사장을 해임한다고 통보했다. 최 사장은 새벽운동에 수행비서와 운전기사를 동반 및 LX 산하 드론교육센터 부지선정 건에 대해 각각 '청렴과 품위유지 의무'와 '충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알려졌다.
공운법 제35조 3항은 기관장이 동조 1항(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회사에 대한 책임)과 제32조 기관장은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중 그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성과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에 따라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한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임명권자에게 해임의 건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같은 자리에서 질타를 받은 HUG 이재광 사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LX 최 사장뿐만 아닌 국토부 산하 토지·부동산 관련 7개 공공기관장들의 감사가 이뤄졌다.
당시 이재광 사장은 집무실 이전과 외유성 출장 등 방만경영과 함께 노동자에 사택 청소를 시킨 갑질 등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일각에서는 LX 사장 직에 청와대 코드에 맞는 인사를 새로 앉히기 위한 움직임이 아니냐는 분석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사장은 지난 2018년 10월 의무 임대차 기간이 남아 3억5000만원의 임대료와 관리비 손실에도 불구하고 집무실 이사를 강행했다. 취임 후 1년 6개월간 여섯 차례에 걸쳐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실까지 드러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하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국감 자료 제출 상태와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이어지자 여야의원 모두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의원은 "(의원들의 지적에) 지난해에는 검토하겠다고 하고 올해는 열심히 하겠다? 내년에 국감을 하면 또 똑같은 말 할 것 같다"며 "국민의 혈세로 이게 말이 되나. 사퇴에 대해 깊은 고민 해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사장은 취임 후 공사 내 주택도시금융연구원에 새로운 개방형 계약직 직책을 만들어 지인을 채용했다는 채용비리 혐의로 노조의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감사를 받았으나 구두로 특이사항이 없다는 통보에 그치며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정감사 당시 LX 보다 수많은 질타를 받고 노조와의 갈등이 지속되는 HUG 이재광 사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의문"이라며 "끝없는 잡음에도 이재광 사장이 버틸 수 있는 것은 일명 '광흥창'팀과 친분이 있어 코드 인사로 분류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흥창팀은 지난 2016년 말 문 대통령이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에 사무실을 내고 꾸린 대선 준비 실무팀이다. 이 그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선거 전략 수립과 인재영입, 메시지 작성 등 선거 전반에 깊숙이 관여한 문 대통령의 핵심 참모 그룹으로 알려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