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자국민 송환 거부·지연 국가엔 비자 제한" 경고

기사입력:2020-04-11 14:29:26
[로이슈 김영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와 관련해 자국민 본국 송환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선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더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국무부와 국토안보부(DHS)에 보낸 문서에서 "어떤 국가든 자국민 송환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이것이 DHS의 코로나19 대응을 방해하는 경우" 비자 발급을 제한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민 송환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국가는 미국 국민들에게 용납할 수 없는 공중 보건 위험을 초래한다"며 "미국은 미국법을 어기는 외국 국적자 송환을 실효성 있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는 송환 통보를 한 뒤 7일 이내에 조치가 없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라 비자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한 당국자는 "입국 조건을 어긴 채 체류하거나 코로나19 발생 기간 동안 불법적이고, 억제되지 않고,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채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심각한 공중 보건상 위협이 된다"며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지 않는 경우 어떤 외국 국적자도 신속하게 돌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코로나19 사태 국면에 미국인 송환을 추진해 왔다. 미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1월29일부터 이날까지 전세계 101개국에서 자국민 5만6385명 송환을 조율했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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