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총선에서 금융 및 노동의제에 대한 진보정당 공약화를 주요 목표로 총선투쟁본부를 가동 중인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과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이 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정의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된 정책협약은 지난 2월 12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노동조합 총선투쟁본부가 정책간담회를 진행하며, 21대 국회가 해결할 정책과제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한 뒤 두 달 여 만에 이뤄졌으며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부유세 신설’ 등 금융, 노동, 복지 등 영역에서 모두 10가지 정책에 대하여 차기 국회에서 입법성과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이재진 위원장은 “집권여당이 3개의 정당으로 표심을 싹쓸이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총선이 끝난 이후 정부와 여당이 노동현장에 어떤 광풍을 몰고 올 것인지 위원장으로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면서 “이미 관광산업과 운수산업의 노동자들은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총 등 재개는 97년 IMF 이후 다시 한 번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기회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며 “그런 만큼, 정의당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후보 한 사람이라도 더 국회에 입성하고 사무금융노동자들과 함께 약속한 정책을 실천하자”고 이야기했다.
정의당을 대표해 협약식에 참석한 김병권 정의당 공동정책위원장도 “사무금융노동조합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를 포함해 위기의 순간마다 한국 금융산업의 공공성을 지키는데 앞장을 서왔고, 다시 그런 역할을 할 시기가 온 것 같다”며 “정의당은 오늘 약속한 정책들을 국회에서 법률로 만들고, 노동조합은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노동조합이 제시하고 정의당이 채택한 정책안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한 부유세 신설(조세)▲금융행정에 노동자 참여 의무화(행정)▲노동이사제도입(참여) ▲금융지주회사의 사용자성 인정(노동) ▲금융기관 M&A시 고용안정 평가 법제화(고용) ▲여성관리직 비율 상향(여성) ▲사회책임투자ESG 확대(환경) ▲사모펀드규제강화(공공) ▲부실채권 공적정리기구 설치(돌봄금융) ▲재벌 지배구조 개혁(재벌개혁) 등 10가지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