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정부의 사회보험료 및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월부터 오는 6월분까지 3개월간의 전기요금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한다고 8일 밝혔다.
한전에 따르면 주택용, 산업용, 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한전에서 정액 복지할인을 적용받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이면서 3년 평균매출액 업종별 기준 이하인 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납부기한 유예를 신청한 고객에 대해 올해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간 전기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유예는 8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고객은 해당월분의 납기일 이내에만 신청을 완료하면 된다.
한전 홈페이지나 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가급적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전했다. 전기사용계약 유형별로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경우 한전에서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단독계약 소상공인은 개별적으로 한전에 사업자 등록번호와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집합상가 등 관리사무소를 통해 관리비로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은 지정된 양식에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통시장에 입점한 소상공인은 상인연합회가 확인한 신청서를 한전에 제출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정액 복지할인 가구는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고압APT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신청내용을 취합해 한전에 일괄적으로 납부유예를 신청해야 한다.
한전은 납부유예를 신청한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자격 검증을 실시한 이후 혜택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계약전력 20kW 이하는 한전이 자체판단하여 신청즉시 납부유예를 적용하며, 20kW를 초과해 전기를 사용중인 고객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하여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집합상가에 입점해 관리사무소를 통해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자격유무를 검증한다.
관리사무소에 납부한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제출받은 사업자등록증으로 한전에서 자체 검증한다.
신청 당월분 전기요금이 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검증해 납부유예를 적용한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에 전기요금 부담완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