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경, 매연배출로 해양오염 시킨 선박 검거…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입력:2020-04-03 12:22:39
해양오염 선박.(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해양오염 선박.(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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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광진)는 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다량의 매연을 배출해 해양을 오염시킨 혐의로 선박A호(9,500톤급)를 검거,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1월 21일 오전 9시경 부산항 신선대부두에 정박 중인 A호 배기가스 배출구에서 다량의 '검댕'(매연)이 해상에 떨어지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부산해경은 형사기동정(P-135정)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형사기동정에서 조사한 결과, A호는 선박 보일러를 수리하면서 발생하는 다량의 검댕이 해양에 배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다.

검댕은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벙커C유가 엔진에서 불완전 연소되어 발생하는 검은 물질로,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에 배출이 금지되는 오염물질(폐기물)에 해당한다.

해양환경관리법상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선박에서의 매연은 바다 미세먼지와 항만 대기오염의 한 원인이 되고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의 선박들이 관련 법령 준수 등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우해양경찰도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형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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