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금리 사채 피해 분석결과 ‘불법사채 평균 이자율 145%’

기사입력:2020-02-10 17:17:58
[로이슈 심준보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이하 ‘협회’)는 지난해 사법기관(345건)과 피해자(703건)로부터 의뢰받은 총 1048건의 불법사채(미등록 대부업)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연환산 평균이자율이 145%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평균 대출금액은 3372만원이고, 평균 거래기간은 156일로 조사됐다. 또한 대출유형은 급전대출(신용)이 78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수대출이 253건, 담보대출이 7건순 이었다.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채업자와 전화 등을 통해 직접 접촉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협회는 294건(대출금액 5억 4,847만원)의 불법사채 피해에 대하여 법정금리 이내로 이자율을 재조정하였으며, 법정금리 보다 초과 지급한 22건에 대해서는 초과이자 3,846만원을 채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고 전했다.

수사기관이 불법 사채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소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계산이 필요하다.

불법사채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와 달리 비정기·비정액 방식으로 대출(단기급전, 일수 등) 및 이자 상환이 이루어져 수사기관 및 피해자가 이자율을 계산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협회는 불법사채 피해 구제 및 처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대상으로 이자율 계산을 상시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는 불법사금융 피해의 심각성 및 예방을 위해 지난해 접수된 민원을 모아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서민들’이라는 피해 사례집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지방자치단체, 경찰서 등)에 배포하고, 소비자가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자료실)에 게재했다.

최근 불법사채업자는 인터넷 및 SNS를 통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자영업자 및 저소득자 등에게 허위·과장 광고로 유혹하여 고금리 사채를 받게 하여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협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불법사채 피해를 당한 경우에는 대부거래 상환내역 및 계약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협회 소비자보호센터로 연락하면 상담을 통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등록 대부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미등록 대부업자가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되며, 초과 수취한 이자는 무효로 채무자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149.52 ▲21.36
코스닥 740.60 ▲5.91
코스피200 286.34 ▲3.0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90,000 ▲22,000
비트코인캐시 301,000 0
비트코인골드 11,040 0
이더리움 285,000 ▼500
이더리움클래식 8,340 ▼10
리플 244 ▼1
라이트코인 55,250 ▼300
대시 93,600 ▼15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488,000 ▲18,000
이더리움 285,250 ▼400
리플 245 ▲1
에이다 95 ▲0
퀀텀 2,15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548,000 ▲7,000
비트코인캐시 293,200 ▼400
비트코인골드 19,040 0
이더리움 288,000 ▼1,500
이더리움클래식 8,440 ▼75
리플 247 ▼0
퀀텀 2,143 ▼43
라이트코인 55,700 ▼250
오리온 제주용암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