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현재 11개 용역 업체로 나뉘어져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부산교통공사의 직접 고용만이 진정한 정규직이지 자회사는 또 다른 이름의 외주 용역 비정규직에 지나지 않는다.”

부산지하철노조 서비스지부가 12월 5일 부산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이 부산교통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농성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시작된 지도 벌써 3년차가 되었지만, 부산지하철의 청소 노동자는 여전히 비정규직이다.

‘노동존중 부산’을 선언한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된 후 2018년부터 부산교통공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사전문가협의회’를 구성했지만, 전환 대상 1489명 중 불과 226명만을 전환 의결해 나머지 1000여명에 이르는 청소 노동자들은 올해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지나가게 됐다.

부산시는 이미 2018년 11월 '고용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시 본청과 산하 사업소 시설청소, 시설관리 등 용역직원 645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고, 인천교통공사, 대전도시철도공사, 광주도시철도공사 등도 이미 청소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하지만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청소업무가 생명안전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또 1000명가량 되는 인원이 너무 많다는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직접 고용 대신 자회사 설립만을 반복해서 주장하며 정부의 ‘공공부분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산교통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은 현재 15%에 불과하여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전환율(광주 115.2%, 대구 102.0%, 대전 89.6%, 서울 65.6%, 인천 58.2%)과도 큰 차이가 있을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전환율 82.9%와 비교해도 격차가 매우 크다. 유독 부산교통공사만이 15%로 최하 수준이다.

부산지하철노조는 5일자 성명에서 “부산지하철 청소업무는 1985년 1호선 개통 이래 현재 11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용역을 유지해오는 과정에서 30년 이상 한 업체와 수의 계약하는 경우도 있고, 그 속에서 불법 리베이트, 유령직원을 통한 인건비 착복 등 부정부패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반면 청소노동자들의 처우는 최저임금에만 맞춰져 왔다”고 지적했다.


또 “자회사 설립을 통한 간접고용은 기존 용역업체와 동일하게 설립비 및 관리비용이 발생해서 오히려 직접 고용보다 더 비용이 많이 들고 그로 인해 청소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비로 돌아갈 재원은 줄어든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이윤,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을 활용한 전환 후 노동자 처우 개선도 힘들다”고 주장했다.

직접 고용할 경우 중간 관리자의 인건비와 자회사 영업 이익 등을 절약할 수 있어 오히려 더 이익일 뿐만 아니라 그 재원으로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자회사의 유일한 장점이라면 부산교통공사 고위 간부들의 퇴직 후 낙하산 자리 확보이다. 실제로 2006년 외주용역으로 전환된 부산지하철 차량기지 구내 운전 용역은 현재까지 이를 운영한 업체 대표들이 모두 부산교통공사 퇴직간부였다.

부산지하철노조는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는 또 다른 이름의 비정규직인 자회사 계획을 철회하고 부산지하철의 청소 노동자를 즉각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또 “오거돈 부산시장과 이종국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직접 나서서 또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비정규직 제로화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정규직화를 위한, 노조와의 직접 고용 협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