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노동개악 저지와 민중생존권 쟁취를 위한 실직적인 투쟁을 조직, 2019 전국민중대회 성사를 위한 민주노총 중앙 임원단이 전국순회 일정으로 울산 현장 방문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울산지역본부는 11월 29일 오후 1시30분 울산시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고 자유한국당 해체를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가 탄력노동제를 심의하거나 노조법 개악안을 국회 상정하는 즉시 총파업에 나설 것이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개악 안이 국회 상임위 심의 시 총파업에 돌입하며, 노조파괴법이 상정되면 긴급 중앙집행위를 개최해 파업 일정을 논의하는 것으로 기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1월 10일 여야 5당 대표자를 만난 문재인 대통령은 민생법안 국회 처리를 주문하며, ‘탄력근로 6개월 연장은 노동계에서도 협조해줘야 한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공식 주문한 상태다.

이에 국회는 2019년 정기국회 종료일(12.10)까지 노동법 개악안 심의를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자회견은 이창규 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처장의 사회로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하부영 금속현대자동차지부장, 박근태 금속현대중공업지부장의 발언, 윤택근 민주노총부위원장, 윤한섭 민주노총부산본부장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 법정 최대 노동시간은 주당 40시간이며, 초과 노동시간은 주당 12시간을 넘지 못한다. 하지만 재벌대기업 청탁을 받은 문재인 정권은 '보완대책'운운하며 탄력근로 확대를 위해 '노동시간 단축'정책의 구멍을 크게 뚫으려 한다. 이것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특별연장노동도 끌어와 법망 뚫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52시간 담장 자체를 무너뜨리려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정부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보내자, 2017년 15건에 머물렀던 특별연장노동 승인 건수가 올해 10월까지 780건을 넘어섰다. 국민소득 3만달러, 경제규모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지 오래나, 혁신을 통한 질적 변화는 외면한 채 후진국형 초장시간‧저임금 노동체제에 매달리는 무능하고 나태한 정부와 국회, 자본이다"며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했다 .

또 "고의적으로 각종 이슈를 만들어 국민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키는 노이즈 마케팅을 통한 황교안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지난 5월부터 가동되면서, 전국투어를 시작으로 인지도 높이기 전략이 급기야 청와대 앞 단식 돌입, 단식 8일만에 ‘생명위독’단식종료 쇼를 벌이며,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투쟁 수단인 ‘단식 투쟁’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며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했다.

이들은 "강제징용 배상문제 외면하는 일본과의 지소미아 연장 말이 되는가. 미국의 말도 안되는 방위비 분담금 6조원 요구, 당장 철회해야 한다. 우리 사회 곳곳의 적폐청산을 위해 사회대개혁의 광장으로 집결하자. 오는 30일 문재인 정권 규탄! 민중생존권 쟁취! 재벌체제 청산! 한반도평화 실현! 2019 전국민중대회가 힘있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께 투쟁하자"고 독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