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지난 23일 '수납원 직접고용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자 이강래 사장이 문재인 정부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조가 회사에 맞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검찰이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까지 착수하며 이강래 사장의 퇴출론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25일 노동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의 갈등이 최고조에 다다랐다. 지난 23일 한국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해고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 모여 '수납원 직접고용 및 민주당 규탄대회'를 열었다.

도명화 민주일반연맹 톨게이트지부장은 "도로공사는 아직도 노동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자회사 신청자 모집은 11월 중순까지란 내용"이라며 "도로공사가 끝까지 협박을 해도 우리는 해고를 감수하고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데, 도로공사만 이것을 모른다. 자회사 협박이 계속되어도 반드시 직접고용돼 현장으로 돌아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이강래 사장과 그 뒤에 숨은 김현미 장관이 거짓이고 사태를 수수방관하는 문재인 정권이 문제"라며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이강래 사장은 16~18대 국회의원을 역임하며 도로교통 분야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인물로 평가됐다. 18대 국회에서 지식경제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활동한 그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또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는 청와대 정무비서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이 사장과 비슷한 정치행로를 걸으며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 요금수납 자회사 소속 노동자들 또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에 들어갔다. 요금수납원 대량해고 사태 직전인 지난 6월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는 "요금수납 자회사는 도로공사의 회유와 강요, 협박으로 만들어진 불법적인 자회사임이 명백하다"며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란 간접고용관계에서 하청업체가 형식적 사용자에 지나지 않는 경우 원청업체와 하청 노동자 사이에 성립하는 근로계약관계다.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인정될 경우 도로공사와 요금수납 자회사 노동자 사이에는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것.

이어 노조 관계자는 "요금수납 자회사의 모든 수입은 모회사인 도로공사와의 용역계약에 따라 결정된다"며 "용역계약서를 보면 갑인 도로공사 사장은 이강래이고, 계약상대방이자 을인 요금수납 자회사 사장도 이강래로 되어있어 사실상 이강래 사장이 혼자 계약단가나 인건비를 정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요금수납 자회사는 형식적 사용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2일 이강래 사장의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의 '스마트 LED 가로등' 사업 부품을 동생들의 관계회사가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강래 사장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발장을 청와대 민원실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했다.

이에 서울서부지검은 사건 서류를 대검찰청에서 송부받아 형사 5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취임 당시부터 전문성 논란이 제기되어 온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능력부족으로 인해 한국도로공사는 곪을대로 곪은 상태"라며 "배임 의혹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발목까지 잡게되며 퇴출론이 자연스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