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끔찍한 패륜범죄가 일어났다. 빚 문제로 어머니와 다투던 20대 여성이 불을 질러 어머니를 살해한 것이다.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는 8,000만원의 카드 빚을 지면서 어머니와 갈등을 빚었고, 어머니가 욕실에서 샤워하는 사이 미리 구입해 두었던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집 밖으로 도망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화로 A씨의 어머니는 전신 화상을 입고 사망했고 A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 밖에도 재산 분할 문제로 노모를 폭행한 50대 남성이나 술김에 장인어른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 조현병을 앓고 있는 30대 딸이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하는 등 최근 충격적인 존속상해, 존속폭행 등 각종 존속범죄가 우후죽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존속범죄가 1만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한 해에만 존속대상 범죄로 일주일에 50명 이상이 검거되었는데 이는 매일 7명 이상이 존속범죄로 검거된 꼴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존속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 전문가는 가치관이 다른 성인이 모여 살면서 가족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부모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오히려 열등감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 지적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존속범죄는 용서될 수 없다. 특히 유교사상이 짙은 우리나라는 존속범죄에 있어 매우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편이다.

YK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서정빈 변호사는 “존속범죄는 여타 다른 범죄에 비해 처벌의 형량 자체가 높다. 예컨대 예컨대 존속상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한 일반 상해보다 법정형이 훨씬 높다.”고 설명한다.

이어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용서받기 어려운 범죄인만큼 본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현명한 사건 해결을 위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한 서변호사는 “존속폭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공소가 제기될 수 없지만, 존속상해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만큼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적극적인 대처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한편 서정빈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갖춘 형사전문변호사로 의뢰인의 사건에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비슷한 사건일지라도 어떤 대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처벌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이 형사사건이기에 구체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그는 YK법률사무소에 상주하며 의뢰인과 소통하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