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천정배의원 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천 의원은 북한이 소극적 이유에 대해 “하나는 월남한 사람의 가족이 봉착한 문제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한 외부정보 유입을 체재 유지의 위협이라고 인식해 왔기 때문은 아닌가”라면서 “조용하지만 실질적인 이산가족 문제 해결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만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산가족 관련 기본합의와 법제를 정비를 하는 선에서 정부의 역할을 제한하고 상봉의 실행은 전적으로 민간에 의해서 이뤄지도록 해왔다”면서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남북 관계가 잘된다면 금강산 관광의 경험이 있는 현대아산 같은 기업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해서 이 사업을 주도하면 좋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관광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국기업과 이 문제를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천 의원은 북한 관광형식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에 대해 “남북 당국 간의 협상이나, 남북 간의 상이한 행정절차를 거칠 시간이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고, 또 중국을 통한 북한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기존 정부 채널의 불안전성을 극복하고 지속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북한으로서도 단기적으로 관광형식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대외관계 개선에도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천정배 의원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국무부도 북한의 가족과 상봉을 희망하는 재미교포 이산가족 명단을 접수하고 있다. 미국 정부도 나서는 만큼, 우리 정부가 고령의 이산가족들이 필생의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차 언급했다.
김 장관은 “이산가족문제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영영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다”라고 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들을 찾아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