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원트위터)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김명수 사법부에 대해서 희망을 갖는 것은 최근 8월 한국 리서치 조사에 의하면 사법부를 신뢰한다는 국민이 32%로 늘고 있고, 서강대 모 로스쿨 교수도 김명수 사법부가 비교적 구성위 다양화로 이념에 치우지 않고 과거에 비해서 좋은 판결을 한다고 평가했다”며 “사법부가 달라져야 하고 국민께 달라지고 있다는 모습을 심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과다 발부와 관련해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예로 들면서 “일부에서는 40건 이상 70여 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고 하는데 검찰은 수사를 위해 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 차원에서 이러한 과도한 수사에 제동을 걸고 절제된 허가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국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검찰 공소장도 물론 인사청문회 직전이고 공소시효 등 검찰이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처음에는 두 장짜리 공소장을 제출했지만 이제 와서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며 공소장을 변경하려고 한다”며 “지나가는 사람을 일단 잡아다 기소하고 나중에 잘못되었으니 공소장을 변경한다고 하면 과연 누가 남아 나겠느냐, 이런 수사 및 기소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사법부에서도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저는 여의도 국회에서 김명수 사법부 탄핵을 주장할 때 사법부의 문제를 정치권으로 가지고 와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옹호했고 지금도 동료 위원들과 사법 개혁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국민 인권을 생각해서 구속, 압수수색 영장을 조자룡 헌 칼 쓰듯이 사용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