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윤태용, 이하 보호원)은 2018년 한 해 동안의 우리나라 저작권 보호 환경과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분석한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만 13세~69세 국민 중 2018년 한 해 동안 불법복제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을 한 번 이상 이용한 경험자가 1773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43.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약 3.0%(115만명) 증가한 수치로, 음악, 영화 등 대중성이 높은 분야에서 킬러 콘텐츠가 증가하고, 스마트기기 확산 추세로 불법 콘텐츠 접근의 용이성이 높아진데 따른 수치다.

지난 해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약 19억6700만개로 전년대비 5.6% 감소했고, 이 중 온라인으로 약 17억6300만개를 이용해 전체의 약 90%에 달했다.

세부경로별로는 토렌트가 28.5%로 가장 높았고, 모바일 앱(24.6%), 포털(16.3%), 웹하드(14.4%), P2P(10.4%), 스트리밍 전문 사이트(5.9%)의 순으로 집계됐다. 2017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스마트기기 이용 보편화에 따른 모바일 앱을 통한 이용량이 가장 많이 늘었고(2.7%p), 웹하드를 통한 이용량은 감소(3.5%p)한 것으로 나왔다.

장르별 불법복제물 이용량은 음악이 약 10억9000만개(61.7%)로 가장 많고, 방송(23.1%), 영화(11.4%), 출판(2.7%), 게임(1.1%) 순이었다. 음악의 경우 조사단위가 ‘곡’이기 때문에, 용량이 작고 이용 소요시간이 짧은 음악 콘텐츠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구매 의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복제물 이용으로 인해 구매하지 않게 된 합법저작물의 개수를 ‘침해량’으로 정의한 후 정가를 적용해 콘텐츠산업의 매출액 피해규모를 추정한 결과, 약 2조4900억원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원래 형성됐어야 할 정상적인 콘텐츠 시장규모에서 차지하는 피해규모의 비율을 ‘침해율’로 정의하여 분석한 결과 10.7%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저작권 보호 환경이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년(12.5%)과 비교할 때 1.8%p 감소했다.

이번 조사에서 침해율이 급격히 감소한 이유는 보호원과 저작권자 간 협력 하에 불법복제물 단속이 강화되고, 저작권 존중 교육과 홍보를 통한 국민 인식 저변 확대로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모바일게임 분야의 합법적인 시장규모가 전년대비 1조8800억원(47.3%)이나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침해율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원은 최근 저작권 침해 환경 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해 20여명의 산‧관‧학 대표 전문가들로 구성된 콘텐츠 산업별 자문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콘텐츠 산업별 특성과 주요 이슈 및 동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분석 방법론을 개선해 실태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보호정책 방향 정립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태용 보호원장은 “최근 K-pop, K-drama, K-movie 등 우리 문화콘텐츠가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가운데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창작자의 땀과 열정을 지켜주는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이다”며 “보호원은 전문인력과 첨단기술을 활용해 점점 더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침해 유형에 적시 대응하고, 국민들의 저작권 존중 의식 함양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2019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으며,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https://youtu.be/8kuRzxUuH8c)와 보호원 홈페이지(www.kcopa.or.kr)에서 해설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