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노지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2020년 예산안은 9조460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약 1.8조원)를 증액 편성해, 경제활력 제고와 경제체질을 개선하고,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혁신성장 가속화에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29일 산업부는 이번 2020년 예산안을 준비하면서 ▲소재․부품․장비 산업 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등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수출활력 회복, ▲에너지 전환 및 안전투자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첫번째,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조기 공급안정화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함과 동시에,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의 핵심산업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소재 ․ 부품 ․ 장비 분야는 우리나라가 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양산 테스트베드, 신뢰성 보증 등을 전주기적으로 연계 지원하기 위해 산업부 소관 예산을 금년 6699억원에서 내년도 1조2,716억원으로 89.8%(6017억) 대폭 증액 편성하였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의 패키지 기술개발, 업종간의 융합형 기술개발을 위한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을 내년 6027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는 한편, 장비구축 및 성능평가에도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다. 한편, 범부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설치․운영 예산도 별도 반영키로 했다.

또한,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산화․자립화가 시급하여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기로 한 '전략소재자립화기술개발사업', '제조장비시스템스마트제어기기술개발사업' 등 2개 연구개발사업 예산도 차질없이 반영했다.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의 자립화 및 관련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특별회계(가칭)' 설치를 추진하고, 금년 하반기 내 소재부품전문기업육성특별조치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빅3 핵심산업은 시장 성장가능성이 크고, 선제적인 투자시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할 수 있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자동차 지원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범부처가 긴밀히 협력할 계획이다.

시스템반도체 산업에는 내년 예산규모를 1,096억원으로 확대해 원천기술개발부터 제품화까지의 경쟁력 확보와 함께 반도체 개발 전주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스템반도체핵심IP개발, 설계지원센터 구축 등의 사업비를 신규로 반영하여 설계기업(팹리스)의 성장을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분야에는 2020년 예산은 1,509억 수준으로 편성해 신약․의료기기 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특히, AI기반 바이오 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선점을 위해 과기부, 복지부, 식약처 등 범부처가 공동으로 대규모 R&D를 추진한다.

미래차 시장에는 글로벌 시장선점을 위해 내년 예산규모를 216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소차용 차세대연료전지기술개발 등에 착수하는 한편, 테스트베드 구축,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을 위해 국토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한다.

로봇 예산을 1220억원 반영하여 제조현장 근로자의 노동부담 경감과 안전한 일터환경 조성을 위한 제조로봇과 사회적 약자의 편익증진을 위한 서비스로봇 도입 확대 등에 과감히 투자할 계획이다. 금년초 발표한 수소경제 로드맵을 이행하기 위해 금년 530억원 수준에서 내년도 938억원으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수소생산기지 구축과 연료전지․수소전주기 기술개발 등을 확대 편성했다.

이외 무역금융 확충, 수출마케팅 강화 등을 통해 수출활력 회복을 지원하는 한편, 신남방․신북방지역 협력기반 강화와 통상분쟁대응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또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 공급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에너지안전투자, 서민층 복지 확대 등 포용적 에너지정책 추진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 활성화, 지역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을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산업단지 입주기업․근로자 지원시설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스마트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공정혁신시뮬레이션센터, 스마트편의시설 확충 예산 등을 새롭게 반영했다.

노지훈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