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는 8월 29일 오전 11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규석 기장군수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회견에는 부산지역 16개 구·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해 기장군의회 군정 질의 과정에서 발생한 오 군수의 시대착오적이고 안하무인격인 행태를 규탄한다.

또 오 군수의 지방의회 무시가 도를 넘었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망각하고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오 군수에게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지난 14일 군정 질의를 하는 기장군의회 의원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고 장시간 동안 고함을 치며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등 고압적인 행태를 보여 물의를 빚었다.

이후 관련 영상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면서 50만건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오군수의 행태를 규탄하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한편 군수로서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인사위원회 인사위원들로 하여금 군수가 선정한 사람들을 승진자로 의결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1심 법원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 4단독 김동욱 판사는 지난 2월 20일 “피고인은 군수로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승진자 추천(의견제시)이라는 형태로 사실상 승진자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 피고인의 행위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독립해 인사운영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인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었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동들이 인사 행정에 대한 전문성 부족 및 인사 절차의 공정성에 대한 감수성 결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므로 그 불법성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