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편도욱 기자]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현재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를 경유하는 농산물의 유통비용을 전적으로 농가가 부담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사회간접비용으로 인식해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APC를 통한 농산물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 선별비, 운송·물류비, 포장재비, 상하차비 등의 산지유통 필수 직접비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기준법 제63조 주52시간제 예외적용 대상을 생산자단체인 농협 APC에서 수행하는 선별·건조·포장 작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같은 주장은 1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과 APC 미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제기되었다.

경대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이 주최하고 농협 APC운영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경대수 의원을 비롯한 국회 농해수위 의원, 농협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 윤수현 농협APC운영협의회장 등 250명이 참석했다.

홍윤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연구관은‘APC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APC는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공익적 기능에는 ▲농업인 조직화를 통한 우리 농산물의 시장 대응력 강화, ▲농산물 수집·예냉·선별·전처리·포장 등의 역할 수행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과 먹거리 정의 구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최근 농가고령화, 농촌인구 감소,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제 적용 등의 여건 변화로 인해 APC가 농산물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점차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결국 산지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안재경 농협경제지주 푸드플랜국장은‘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농산물 유통의 공익적 기능을 인정해야 하며, 나아가 농산물 유통비용 중 산지유통의 필수 직접비용을 사회 간접비용화 하여 지원한다면 농업인 조직화와 규모화를 가속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이를 통해 품목단위 통합마케팅 조직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산물 수급안정과 지속가능한 영농기반 마련,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APC에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률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를 좌장으로 하여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APC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등 농산물 산지유통체계 전반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패널로는 ▲이정삼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장, ▲양승룡 고려대 교수, ▲김제열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부회장, ▲김기형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박위규 밀양 무안농협 조합장, ▲진재봉 제주 중문농협 상무, ▲신상철 노무사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대수 의원은“농산물 산지유통의 핵심시설로 자리매김한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정책적인 지원방향을 모색하여 농업인과 소비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제안들을 발전적인 방향으로 검토해주길 당부했다.

편도욱 로이슈(lawissue)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