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성범죄 관련 뉴스가 자주 노출됨에 다라 성추행무고, 강제추행기소유예, 성추행형량, 무고죄처벌, 성추행 누명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상대방의 고의나 오해로 인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는 자칫하면 영원히 성범죄자로 낙인 찍힐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정확한 대처 방법을 알아보는 이들이 늘고 있는 추세다.

무엇보다 성추행무고죄를 당해 혐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로 지목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최대 3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특정관 취업제한 명령 최대 10년, 범죄 예방프로그램 이수 명령 최대 500시간, 전자발찌 부착명령, 성적 충동 억제를 위한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비자 발급 제한으로 인한 해외 출입국 제한 등의 엄격한 보안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무고로 인한 누명을 썼다면 이를 벗어나기 위해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토로하기 보다는 성범죄 관련 다수의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특성상 증거가 불충분 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성범죄무혐의를 위한 정확한 진술과 증거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때문에 사건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성범죄 혐의를 벗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이에 대구 송암법률사무소의 한길호 변호사는 성범죄무고에 대해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다수의 승소 사례와 노하우를 가진 성범죄변호사선임이 중요하다.”며 “억울하게 성범죄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경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성범죄무혐의 입증의 핵심이다.”라는 신속한 초기대응의 중요성을 전했다.

한편, 대구 송암법률사무소에는 성범죄 관련 다수의 형사소송 수임 경험이 있는 한길호•서화정•이민의 3인의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이들은 대구지역에서 억울하게 무고죄를 입증해야 하는 성범죄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상담부터 승소까지 적극적인 법률적 조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대구 성서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대구 수성경찰서 민원상담 변호사, 대구여성의전화상담 변호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위원 등을 지내며 지역 사회에서 활발한 법률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송암법률사무소의 3인 변호사는 대구 지역에서 오랫동안 소송을 맡아본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의 고충에 공감하며 그들의 법적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