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1967년 7월 8일, 중앙정보부에서 동백림 사건을 발표했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대한민국에서 독일과 프랑스로 건너간, 194명에 이르는 유학생과 교민 등이 동베를린의 북한 대사관과 평양을 드나들고 간첩교육을 받으며 대남적화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1967년 12월 3일 선고 공판에서 관련자 가운데 34명이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 최종심에서 간첩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작곡가 윤이상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는데, 유럽에서 활동하는 음악인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에 항의하여 복역 2년 만에 석방되었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지난 2006년 1월 26일, 당시 정부가 단순 대북접촉과 동조행위를 국가보안법과 형법상의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과장했다고 밝히고, 사건 조사 과정에서의 불법 연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사과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