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박진수 기자]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의 전 부인 매켄지 베이조스가 재산의절반(21조 7천억 원 상당)을 기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모으고 있다. 매켄지는 올해 초 이혼하며남편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아마존 주식 중 25%를 재산분할 받아 단숨에 세계 부호 22위에 올랐다.

이처럼 대부호와 할리우드 스타의 이혼 소식에는 천문학적인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같은 이슈가 함께 화두에 오르곤 한다. 그래서인지 평범한 사람과는 별로 관계없는 얘기처럼 여겨지고는 하지만 생계와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인 만큼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재산분할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이혼재산분할은 혼인 관계를 종료하면서 함께 이룩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몫을 청산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법원은 혼인생활 중 형성된 모든 재산을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각각의 기여도만큼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한다.

하지만 비슷한 사례라도 재산형성 과정을 어떻게 주장하느냐,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준비됐느냐에 따라 인정되는 금액이 천차만별일 수 있다. 혼인기간이길거나 배우자와 나눠 가질 재산이 많을 경우는 물론 혼인기간이 짧거나, 기여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이혼법률상담으로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만약 직접적인 소득이 잡히지 않는 전업주부라면, 혹은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다면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을까?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매듭지음’의 설충민 판사출신변호사에 따르면 꼭 그런 건 아니다.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내조 및 육아 성실도 등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데 기여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이혼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예금, 부동산, 자동차, 퇴직금, 연금 등이 대표적인 재산분할 대상이며 가정을 위해 발생한 채무가 포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함께 살 집을 구하기 위해 1억을 대출 받았다면 1억을 뺀 순재산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이 진행된다.

사실혼 재산분할이 성립되려면 서로 합치되는 혼인 의사, 객관적으로부부간 공동생활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 함께 결혼식을 올린 뒤 동거한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 서로의 가족행사에 참여한 경우, 주변에서 두 사람을 부부로 인식하는 경우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으로서 여러 이혼 사건 조정을 맡아온 법무법인 태신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의 설충민 이혼소송변호사는 “지레짐작으로 이혼재산분할이 어렵다고 판단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라며 “재산분할 권리는 이혼 후에도 2년까지 유효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재산을 고의로 처분, 은닉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혼소송변호사와 법률상담으로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인 창립 이래 수임사건 2,400건을 돌파한법무법인 태신은 이혼전문변호사, 판사출신변호사, 대형 로펌출신 변호사로 구성한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을 설립했다. 이혼가사전문팀 ‘매듭지음’은 외도이혼 손해배상,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 이혼재산분할, 이혼양육권친권소송, 양육비 분쟁 등 각 사건별 최소 2인 이상 변호사가 팀을 이뤄 의뢰인에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