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가희 기자]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가 4개월 연장된다.

12일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의 단계적 환원방안과 이에 따른 후속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내달 6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15%) 조치는 오는 8월 31일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할 예정이다.

이번 단계적 환원은 최근 국내외 유가동향, 서민, 영세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소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된 것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를 통해 일시환원에 비해 4개월간 휘발유 58원/ℓ, 경유 41원/ℓ, LPG부탄 14원/ℓ의 가격인하 요인(VAT 포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석유판매자들의 사재기도 사전에 방지한다.

정부는 유류세 환원 시 가격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시행(금일 9시)했으며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한시적(4.1~5.6, 8.1~8.31)으로 휘발유, 경유, LPG부탄 반출량 제한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판매를 기피하거나 특정 업체에 과다반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김가희 기자 no@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