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의 몰카 범죄가 화제로 떠오르면서 소지한 불법 촬영물을 무분별하게 유포한 경우 적용되는 ‘음란물유포’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히 처벌 해야한다는 여론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해 12월 국회는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통해 몰래카메라의 촬영과 유포 등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한 바 있는데, 이에 발맞춰 음란물에 대한 법적 규제 차원에서 단속이 점점 강화될 계획이라 주의가 필요하다.

음란물유포의 빈도와 수위가 심화되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소셜미디어 및 공유경제의 확산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SNS를 통해 음란물을 쉽게 접할 수 있고 배포 또한 매우 단순한 방법으로 가능하게 되면서 일반인도 실수로 유포 행위를 범하는 일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 또한 웹하드나 토렌트 등과 같은 파일 공유 경로를 통해 필터링 없이 다수의 자료를 다운로드 했다가 처벌을 받는 사례 역시 빈번히 발생하는 중이다.

직장인 남성 A는 직장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최근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영화를 다운로드 받아 보고 각종 커뮤니티를 이용하게 되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아동/청소년 음란물 영상물을 소지하게 된 A씨는 무심코 이를 몇몇의 지인에게 전송해주었는데, 이 때문에 사이버수사대의 단속에 적발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음란물유포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른 성범죄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 수준이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콘텐츠거나 상업적인 목적을 갖는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형 등의 강력한 처벌 받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매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한음 조현빈 형사전문변호사는 “최근 음란물유포죄가 성행하면서 이를 억제하고자 하는 강경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추세로, 적발 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라며 “음란물유포죄에 연루된 경우 한시라도 빨리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조언 했다.

또한 “사건 초기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면 성범죄자로 억울하게 낙인찍히거나 잘못 이상의 과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성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풍부한 변론 경험을 갖춘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다”라고 덧붙였다.

진가영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