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미지 확대보기다만 상습범이 중환자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범죄경력, 피해회복 및 피해자의 감정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엄정하게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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