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사)한국여성의전화는 13일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진상조사팀 재배당을 환영하며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을 진상규명하라"고 요구했다.

12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사건 재배당이 결정됐다. 연말까지로 연장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기한까지, 시간은 이제 두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 단체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새 조사팀은 본 사건을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제대로 조사해 과거 검찰이 사건에서 자행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1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팀을 교체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을 똑똑히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2시에 진행된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이 재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 진술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하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 조사과정에서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매우 부실한 조사행태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7월 피해자 조사 당시, 진상조사단은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거부했고,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 부모의 전과나 경제력을 언급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척했다.

또한 8월 초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조차 누락돼있음이 사건의 중간보고를 앞둔 지난 10월에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

이에 더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조사를 더 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및 691개 단체는 지난 11월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부실 조사를 규탄하고 본 사건 조사팀을 당장 교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