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천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 단체는 "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의 새 조사팀은 본 사건을 성실하고 진정성 있게 제대로 조사해 과거 검찰이 사건에서 자행한 인권 침해 및 검찰권 남용에 대해 철저히 진상규명하여야 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고 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11월 12일 오후 2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에 앞서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폭력 사건의 진상조사팀을 교체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사건을 똑똑히 진상규명할 것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어 2시에 진행된 과거사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여성의전화는 본 사건이 재배당되도록 하기 위한 전문가 진술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을 진상규명하겠다며 과거사위원회를 발족했다.
11월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제공=한국여성의전화)
이미지 확대보기지난 7월 피해자 조사 당시, 진상조사단은 피해자의 신뢰관계인 동석 요청을 거부했고, 사건과 관계없는 피해자 부모의 전과나 경제력을 언급했으며, 피해자의 진술을 의심하고 배척했다.
또한 8월 초 진상조사단에 제출한 피해자 의견서조차 누락돼있음이 사건의 중간보고를 앞둔 지난 10월에 드러나기도 했다는 것.
이에 더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며, 진상조사단에서 어떤 조사를 더 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한국여성의전화 및 691개 단체는 지난 11월 9일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부실 조사를 규탄하고 본 사건 조사팀을 당장 교체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