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 ‘호주제 폐지’ 개정안 국회 통과

기사입력:2018-03-02 09:01:10
[로이슈 정일영 기자] 2005년 3월 2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투표 결과는 찬성 161, 반대 58, 기권 16 이었다.
호주제는 가족 관계를 호주와 그의 가족으로 구성된 가(家)를 기준으로 정리하던 2007년 12월 31일 이전의 민법의 가(家) 제도 또는 호적 제도를 말한다.

호주제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과 2005년 3월의 민법 개정에 따라 2008년 1월 1일에 폐지 수순을 밟았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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