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일방적 군산공장폐쇄, 자구책 마련 없는 지엠(GM)자본 규탄 및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촉구 기자회견이 20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열렸다.

한국지엠지부 임한택 지부장, 김재홍 군산지회장, 이두희 창원지회장, 임봉규 정비부품지회장, 이병도 사무지회장, 양동규 민주노총 위원장,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김종훈 (민중당, 울산 동구)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지엠자본은 정부의 갖은 혜택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된 투자도 없었고, 공개되지 않은 한국지엠의 경영실태와 정부의 무능력으로 인해 노동자생존권이 벼랑 끝에 서게 됐다”며 조합원(1만5000명)의 투쟁을 결의했다.

한국지엠은 협력사와 연관산업까지 포함 30만 노동자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며 수십 년에 걸쳐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전국 지역경제에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공장을 폐쇄한다는 후안무치한 지엠자본, 지엠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결과적으로 한국지엠 적자경영 사태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묵묵히 일만 한 노동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비열한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우차 매각 후 지엠자본에 대해 어떠한 경영감시도 하지 않은 정부(산업은행)의 무책임한 행태에 기인한다. 지엠자본의 이익에 따라 물량 가지고 장난치는 지엠자본을 추궁하지 않는 정부, 오히려 이자놀이로 노동자 고혈을 빼먹는 외국자본을 두둔하는 적폐정치인과 적폐언론 덕에 지엠자본은 제멋대로 할 수 있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한국지엠의 비정상적인 경영실태는 국정감사에서 이미 드러났다.

글로벌지엠은 고금리이자, 이전가격 장난, 과도한 매출원가율, 사용처가 불분명한 업무지원비로 한국지엠 재무 상태는 밑 빠진 독이었고, 이제껏 노동자들의 고혈로 글로벌지엠의 배만 채워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구책도 없이 막무가내로 국민혈세를 지원해 달라는 지엠자본의 요구에 노동조합은 결코 동의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우리는 한국지엠 30만 노동자 고용생존권 보장을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엠자본에 자본투자 및 시설투자확약 촉구와 한국지엠의 특별세무조사 실시, 경영실태에 대한 공동조사실 실시와 노동조합 참여 보장을 요구한다”고 했다.

또한 “현 사태는 공장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끊임없는 요구를 지엠자본이 무시한 결과이다. 지엠자본은 이제라도 군산공장 폐쇄를 포함한 구조조정 계획을 철회하고 자구책으로 ‘ISP 및 상무 이상 임원 대폭 축소’와 ‘차입금 전액(약 3조원)을 자본금으로 출자 전환’, ‘구체적인 신차투입 확약 제시’, ‘내수 및 수출생산물량 확대 제시’, ‘미래형 자동차 국내개발 및 생산 확약’을 해야 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종훈 의원은 “한국지엠이 갑자기 군산 공장 폐쇄를 선언하면서 노동자와 협력사 직원 등 1만5000여명이 실직당할 위기에 놓였다. 현대중공업이 철수한 데 이어 한국지엠마저 철수를 선언하자 군산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고 했다.

이어 “놀라운 것은 의사결정이 지역사회와 노조의 의견이 무시된 채 경영진 독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한국지엠의 경영상황을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며 “유럽처럼 노동조합, 지역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향으로 법제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지엠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산업은행도 주주로서 알아야 할 정보를 거의 갖고 있지 못해 보인다.한국지엠이 외국자본이라서 감독도, 세무조사도 하지 못하는 현실이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한국지엠의 문제를 푸는 출발점은 정확한 실태파악을 하는데서 찾아야 한다. 노조가 참여하는 실태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