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반성 없는 최순실, 적반하장 넘어 후안무치”

기사입력:2018-02-14 10:11:47
[로이슈 김주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 실세' 장본인 최순실씨의 1심 선고와 관련해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 돌아본 판결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런데도 (최 씨가)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을 몰고 온 주범이 정파와 정치검찰을 운운하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적반하장을 넘어 후안무치한 행동"이라며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의 사익을 채운 것은 모든 범죄를 통틀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추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법치의 근간을 세울 판결이 될지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추 대표는 최 씨의 재판에서 이른바 '안종범 수첩'이 증거로 인정된 것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해당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았었다.

그는 "삼성공화국이 피해자라는 것은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삼성공화국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반칙 예외가 있다는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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