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김두관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자에 대한 평균소득금액'에 따르면 2015년 상위 0.1%(5480명)의 평균 소득금액은 26억8600만원으로 이는 신고금액의 중간에 위치한 중위소득자의 소득과 비교해 24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세 상위 0.1%의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9.1%로 2013년보다 0.3%로 상승했고, 전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들의 평균 금액보다 90.9배 많았다.
또 상위 1%(5만4800명)의 평균소득금액은 6억8000만원으로 중위소득자보다 62.8배 소득이 많았으며 종합소득 금액 비중은 23%로 2013년보다 0.4% 상승했다.
김두관 의원은 "종합소득세 슈퍼 고소득 신고자들의 소득금액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평균소득금액도 상승했다"며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자 대비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비중은 더욱더 높아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슈퍼고소득자들의 소득이 더 높아지는 만큼, 소득세 추가 납부 여력은 충분할 것”이라고 며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