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공단, 외국인 체불임금피해근로자 2천억원 구조

기사입력:2017-03-31 16:18:52
[로이슈 김주현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국내거주외국인 체불피해근로자 6만여 명으로부터 재판을 통해 체불임금 총 2천억원을 구조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단은 2005년 7월부터 고용노동부와 협약을 체결하고 체불임금피해근로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시행해왔다. 공단은 지난해 말까지 총 140만 명에게 재판을 통해 8조 9천억원을 구조했다.

공단이 구조한 사건 유형은 생활과 밀접한 사건이 대부분으로 손해배상(36.6%), 임대차(22%), 임금(14.6%), 가사호적(12.2%), 기타(14.6%) 순으로 나타났다. 또 구조대상자의 국적은 중국(63.5%), 베트남(9.8%), 스리랑카(7.3%), 우즈벡(7.3%), 파키스탄(4.9%), 방글라데시(2.4%), 인도(2.4%), 캐나다(2.4%) 순 인것으로 드러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26.8%), 경상남․북도(24.4%), 충청남․북도(19.5%), 서울(14.7%), 전라남․북도(12.2%), 강원도(2.4%)로 나타나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단 관계자는 “국내거주외국인 중 중위소득 125% 이하(3인 가족 기준 월평균 소득이 455만 원)인 경우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내거주 외국인의 분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사회통합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25,000 ▼610,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2,500
비트코인골드 50,000 ▼150
이더리움 4,305,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38,290 ▼180
리플 768 0
이오스 1,165 ▼10
퀀텀 5,19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59,000 ▼503,000
이더리움 4,31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38,230 ▼220
메탈 2,355 ▼4
리스크 2,691 ▼16
리플 768 ▼2
에이다 647 ▼5
스팀 401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88,689,000 ▼420,000
비트코인캐시 666,000 ▼4,500
비트코인골드 46,620 0
이더리움 4,308,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38,060 ▼370
리플 768 ▼1
퀀텀 5,180 0
이오타 322 ▲8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