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세입자가 직접 매물을 구해 전세금을 지원 받아야하기 때문에 공공임대주택 정책으로 볼 수 없고 대출지원제도로 봐야한다. 따라서 전세임대주택을 통계에서 제외하면 실제 공공임대주택 건설 실적은 예년에 비해 전혀 나을 것이 없다는 것.
이어 주거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국민임대, 행복주택, 장기전세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량은 준공 기준으로 11.6만호에 불과하다고 참여연대는 지적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현 정부가 36조원이 넘는 규모의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적립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거나 공급을 늘리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기업형 임대주택 뉴스테이의 공급 물량을 총 15만호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이 같은 뉴스테이의 경우 중산층도 감당키 어렵다며 서민들을 위한 정책과 동떨어진다는 입장이다. 뉴스테이는 LH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조성한 공공택지와 주택도시기금 등의 공적 재원을 지원하나, 초기 임대료와 분양전환가격 등 입주자를 위한 기본적 규제가 없어 사실상 민간 건설사를 위한 특혜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어 “12.5만 호 중 실제로 분양전환 임대주택 비율은 25% 수준에 불과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아직도 국내 전체 주택 대비 장기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은 OECD 평균 11%의 절반인 5.5%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재원을 동원해 20년 이상의 임대의무기간을 두고 서민 주거 안정에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