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회 정무위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204호)에서 ‘불공정 타파를 위한 연속 토론회’의 두 번째 순서로 <은행권의 불공정 ATM 입찰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TM(현금자동입출금기) 산업은 2003년 정부 주도로 핵심부품 국산화가 추진돼 2010년부터 국산 기기 보급에 성공한바 있는 정책 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가 기간산업이다.

그러나 2009년 당시 약 2000만원이었던 ATM 평균 낙찰가격이 올해 1000만원 초반대로 급락하는 등 경영 환경의 악화로 산업의 존립 자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중소 하도급업체의 도산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산업 고사 위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은행들의 불공정한 입찰 방식 운영이 지적됐다.

ATM의 수요처가 은행권으로 국한되는 산업 구조에서 은행들이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무분별하게 ‘타행낙찰가 확인’ 및 ‘역경매입찰’ 등의 계약 관행을 적용함으로써 단가를 후려치기를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사출신 김해영 의원은 “은행권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인정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율 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은행권과 제조업체·중소 협력업체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해 서로 상생할 방안을 모색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단국대학교 오재인 교수의 발제를 시작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김민지 서기관, 국회 입법조사처 최정배 조사관, 은행연합회 박창옥 부장, ATM 제조사(노틸러스 효성, LG CNS, 청호컴넷) 관계자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