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실험 소식으로 아직도 시끄럽다. 북한은 다양한 옵션의 미사일 실험(보유)에 이어 핵실험까지 해가며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북에 이러한 일련의 도발은 상대가 한국정부만을 향해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알려진 얘기이다. 북한은 한반도 주변국은 물론이고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을 향한 도발을 하고 있다

이미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직접적인 협상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한다. MB 정권은 그동안 애써서 만들어 놓은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개성공단 등 남북화해 분위기 및 상호대화의 노력을 MB 정부의 시작과 함께 쓰레기통 속으로 쳐 넣어버렸다. 남북한 모두에게 상당한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들을 한국정부 일방에 의해서 차버린 것이다.

남북 간에 직접교류만도 상당한 효과지만 간접적 효과는 더욱 클 것이다. 그런데 경제를 살리겠다고(비록 거짓말로 판명 났지만) 한 MB 정권이 남북화해를 통한 경제효과를 스스로 먼저 던져버렸다. 이후 북한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틈타서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그리고 이제는 핵보유 여부와 장거리 타격능력을 인정해야 할 상황까지 와버린 것이다.

MB 정부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박근혜정부도 마찬가지였다. 이렇게 북에 계속된 도발이 멈추지 않는데도 한국의 정보라인은 매번 북이 도발을 한 후에나 부랴부랴 진의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으며, 미국의 정보에 의지하면서 항상 한발 늦은 파악과 대처능력을 보여줬다. 어쩌면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북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그 모습 그대로였다.

그러면서 언론을 통해 북한체제와 김정은을 '예측불허'로 표현하며 한국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무능을 교묘하게 피하기만 했다. 북한은 이제 한국과의 재래식 군비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비대칭 무기인 미사일과 핵무기 등의 개발을 서두르는 것이다. 꽤 오래 전부터 시작된 것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모르는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한심할 따름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김일성의 선당정치, 김정일의 선군정치와 달리 이제는 선민정치를 표방한다고 한다. 재래식 전력의 막대한 예산을 민간으로 돌리고 군사적 부분에서는 중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로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북한 군사력의 전략적 가치가 핵과 미사일인 만큼 북한체제 내에서 그 성과를 지속적으로 보여줘야 하고 과시하여야 한다.

그런데 한국은(정확하게 말해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 이미 북한에 이러한 전략적 행보가 알려져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대응책이나 준비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더 이상 내놓을 것도 없는 대책을 내놓느라 바쁘다. 해결책은 물론이고 북을 제재할 거리마저 고갈 되어버렸다. 정보력과 예측능력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무능 그 자체이다.

한국정부는 북핵 문제를 앞으로 어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방안이나 전략을 아마도 한국 언론들의 상상력에 맡겨둔 듯하다. 무능한 보수정권(또 한 번 정확하게 말해서 MB 정부와 박근혜 정부)은 어쩔 수 없다고 하자. 기대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차기권력을 꿈꾸는 각기의 대권진영에서 만큼은 분명한 대북정책과 남북화해 프로그램을 확실하게 준비해야 한다.

대권주자라면 여당소속이든 야당소속이든 상관없이, 대북 정보력과 남북화해에 대한 분명한 철학과 프로세스를 갖고 있는 사람이여야 한다. 반기문 총장처럼 물에 다시 또 물을 타놓은 듯 하는 스탠스로는 어림도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확고한 안보의식과 남북화해를 위한 '햇볕정책 시즌 2'를 확실하게 준비해 놓은 사람이 필요하다.

북 체제는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허무맹랑한 꿈속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은 아무런 대책도 준비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대권을 도전할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정신 좀 차리자.


‘선거 기획과 실행’의 저자. 정치•선거 컨설턴트 김효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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