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서영교 의원(무소속)이 국방부로부터 국정감사를 대비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군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군 사망자는 2012년 111명, 2013년 117명, 2014년 101명, 2015년 93명으로 평균 10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6월 30일까지 3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상황이다. 사망자 수가 비록 감소세이기는 하지만 매년 100여명의 군인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사망의 원인 중 자살이 2012년 72명, 2013년 79명, 2014년 67명, 2015년 57명, 올해는 6월까지 27명에 이르러 사망자의 65%가 자살로 인한 사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병사 사망자중 자살자 비율이 69%로 가장 높기는 하지만, 장교와 부사관 역시 자살자비율이 60%에 이르고 있어, 계급과 관계없이 자살에 의한 사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그러나, 민간 20대 남자 사망자(1,735명) 중 자살(754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43%인 것과 비교해 군 내 자살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65%로 상당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자살은 물론 군 사망자 수는 여전한 반면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국방부가 제출한 ‘2011-2015년 군에서의 사망자에 대한 국가배상금 지급 내역’에 의하면 2011년 39건, 2012년 30건이던 지급내역이 2013년 9건, 2014년 7건, 2015년 6건으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20대 사망원인의 1위가 자살이기는 하지만 군 내 자살의 경우는 가혹행위에 의한 자살이나 군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자살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끊임없는 감시와 개선의 노력이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한 “안전사고에 의한 사망사고 역시 2015년 한해에만 28건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가에 의한 배상은 6건에 불과해, 국가가 군 내 사망사고에 대한 보상에는 갈수록 인색하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그러면서 “군에서 국가를 위해 복무하다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보상이나 배상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