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찰 사상 최초로 현직 검사장에서 범죄 피의자로 구속된 진경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사법연수원 21기)의 검사장 승진과 관련,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인사검증 책임자인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19일 페이스북에 “검사장 승진과정에서 당연히 공직기강 차원상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일차적으로 인사권자인 대통령을 대신해서 민정수석 책임 아래 민정실 소관으로 (검증이) 진행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강 전 장관은 “대검찰청도 평소에 자체적으로 만만찮은 정보취급 조직을 갖고서 민정실과 교류한다”며 “이 점에서 승진과정의 책임은 없다하더라도 과연 몰랐다거나, 감독책임이 없는지 의문이다”라고 대검을 지적했다.

강금실 전 장관은 그러면서 “검사장 승진과정에서의 중대한 검증업무 부실, 현직 검사장의 비리 구속이라는 너무 비중 있는 사태에 대해 민정수석은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진사퇴를 의미한다.

그는 “고위공직은 일차적으로 사안에 대해 책임지는 자리”라며 “이게 단지 사과로 끝날 사안인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김수남 검찰총장의 사과로 끝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강금실 전 장관은 “만일 책임져야 할 공직자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인사를 잘못한 인사권자 대통령에게 최종책임을 미루는 게 된다”며 “특히 민정수석은 대통령 보호차원에서라도 역할에 맞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해 거듭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당은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한 각종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철저한 조사를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강금실 변호사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민사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서울북부지법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법복을 벗었다.

강 변호사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으로 활동하다가 2003년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헌정사상 최초로 여성 법무부장관에 임명됐다.

이후 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 외교통상부 여성인권대사, 현재는 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